한 눈에 보는 택시뉴스범죄경력 조회 누락된 채면허 양도되는 허점 보완(출처: 유토이미지)개인택시 운전자의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그간 제기돼온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운수업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4월 8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과정에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