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시업계 "요금 인상과 더불어 중·장기 대책 수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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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택시조합, 요금 인상과 함께 장기 대책 촉구

최저임금 반영·생활임금 보장 필요해..

(출처: 유토이미지)

광주 지역 택시업계를 대표하는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단순한 요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은 9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수십 년간 택시 산업은 심각한 인력 이탈에 직면해 왔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 약 3,200명이 업계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합은 택시 요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강조하며, “동일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857% 상승했고, 공무원 초봉도 591% 인상됐지만, 택시 기본요금은 430% 오르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기사 임금은 319% 상승에 그쳐,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조정 지연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2년마다 요금 검토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균 4년에 한 번꼴로 요금이 조정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합은 올해 요금 인상 결정이 최근 2년간의 원가 상승은 반영했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손실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과 2027년까지의 물가와 최저임금 전망까지 반영한 합리적인 원가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향후 과제로 ▲ 2025년 요금 인상안의 조속한 실행 ▲ 국토부 훈령에 따른 2년 주기 요금 재검토 이행 ▲ 광주형 생활임금(시급 12,930원) 적용 ▲ 원가 반영 기준 마련과 조례 반영 등을 제안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고 전체 운임을 평균 13.3%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