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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중교통 활성화 위해 서비스 다양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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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서비스 방식 개선 방안으로 법인택시 타입1 전환 논의

타입1 허가절차, 위계관계 개선 유인책이 동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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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COVID-19 이후 감소한 대중교통 수송률을 회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토교통보는 2일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교통대토론회"를 열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인택시 타입1 전환 ▲시내버스 준공영제 법제화 ▲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 지정 등의 주제를 다뤘다.


이날 논의된 법인택시의 타입1 전환은 중형택시 일변도인 현재의 택시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논의됐다.


타입1은 과거 '타다' 형태의 사업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됐으며,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확보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타입1은 기업간 운송, 교통약자 운송, 어린이 운송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이 분류되고 있다.


김현진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플랫폼처장은 "법인택시의 타입1 전환은 택시의 면허 공급을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타입1 허가 절차 개선, 택시 및 타입1 간 위계관계 개선 등 플랫폼 운송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의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업계 및 지자체 등과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총명기자 cm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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