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해제'두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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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택시대란 해결책으로 택시 부제 해제 언급

개인택시기사, 택시 부제 해제 환영

법인택시기사, 사회적 안전장치 부제 유지 주장

 

정부의 택시난 해소를 위한 방안 가운데 '부제 해제'가 거론되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인택시업계는 정부의 부제 해제 검토 방침에 동의하는 반면 법인택시업계는 택시기사들의 건강과 탑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부제 제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의 지방자치단체 교통국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심야 택시난 해소 방안을 논의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토부에선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자체에선 택시 부제 해제와 심야 버스 확대 등 심야 이동권 제고를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틀 운행한 후 하루 쉬는 택시 3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부제 없이 마음대로 운행하고 쉴 수 있는 전기택시로 인해 택시 부제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개인택시들은 이를 특혜라고 주장하며 부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법인택시들은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따라 사회적 안전장치인 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개인택시의 부제를 풀어 택시 대란을 줄여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에서 "지자체에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요청해 공급이 충분히 될 때까지 개인택시가 먼저 시민들의 귀갓길 발이 돼 달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 부제 해제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일단 감차사업을 보류하고 부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교통전문가는 "법인과 개인택시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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