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시 검토 중인 '택시리스제'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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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야택시 공급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법인택시 면허를 대여해 주는 ‘택시리스제’ 검토

서울개인택시조합, 현실적인 택시요금체계 개선 강조 및 택시업계 공멸하는 ‘택시리스제’ 당장 중단 요구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택시리스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택시리스제는 절대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고사직전에 있는 택시업계를 양분하고 택시면허제도 법 질서 붕괴를 초래해 결국 택시업계 죽이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택시리스제는 법인택시회사가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들에게 법인택시 면허를 대여해 주는 제도로 최근 서울시내 심야택시 공급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조합은 "정부가 택시리스제를 계속 검토한다면 서울개인택시종사자 모두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분신으로 저항한 동료의 유지를 받들어 모두 거리로 나가 전체 사업자 모두 열사가 되는 각오로 정부가 택시리스제를 완전 포기할 때까지 극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실적인 택시요금체계 개선만이 심야 승차난 해소 등 택시에 얽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조합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택시수입에 근로자는 배가 고파 수익이 더 좋은 업종을 찾아 떠나 운행하지 못하는 법인택시가 주차장에 한가득하고, 그나마 개인택시는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해 근근이 용돈벌이용 택시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택시요금 현실화만이 택시에 얽힌 난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이 인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택시업계가 공멸하는 길인 택시리스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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