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차원에서 법인택시기사를 포함해 추경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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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 추경안에서 법인택시를 포함 논의
지원액은 100만원 내외 

            

정부와 의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신종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원을 제대로 받지못한 140만 명을 추가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법인택시 기사를 포함한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1인당 100만원 내외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래 추경안에서는 택시기사 등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당은 소상공인 이외에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계층에 대한 재정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도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이에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를 협의하기로 했다. 단, 기존 지원과 형평성을 고려할 떄 50만원~150만원 사이에서 결정할 것으로 거론된다. 

단, 지원액에는 차등을 둘 방침이다. 예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처음받는 사람보다 적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은규 기자 eglee@taxi_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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