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단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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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단체 간담회 개최

정부의 '손실보전금' 기준안 비판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해결하기 위한 창구로서 자리가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민생우선실천단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전국호프연합회,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등 현장 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불합리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피해가 명백함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거나 손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보전금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번에 개정된 ‘손실보전금’기준안은 단순히 매출 하락 여부만을 지급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업체들이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에는 코로나 19로 손실을 견디다 못해 폐업을 결정한 사업체들도 손실보전금을 지원 받았었는데, 이번에 바뀐 ‘손실보전금’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다수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6조가 넘는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고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소상공인 실태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작 소상공인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정부·여당의 태도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해답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