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택시업계 손실보전금 지급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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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택시업계 손실보전금 지급방안 논의
최근 변경된 정부기준으로는 택시업계 손실보전금 받지 못해
<출처-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민생 TF인 민생우선실천단이 개인택시조합과 면담을 통해 코로나 19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손실 보전금 추가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학영 코로나피해지원팀장은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 19로 인한 택시업계의 영업손실 피해를 대변했다. 이 의원은 "택시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승객이 줄며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겪어왔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그동안은 택시업계가 1,2차 보상금을 받아왔지만 정부가 손실보전금 기준을 최근 변경한 이후로 더 이상 이 손실보전금을 못 받게 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택시는 이용객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의 매출차이가 들쭉날쭉하며, 분기별 기준으로는 영업 손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민생에 편에 서서 코로나로 입은 피해를 온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도 "24만 택시운수업 노동자와 2만2000명의 서울 개인택시 노동자들을 위해 민주당이 열심히 (손실보전금 추가 지급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는 증명도 어려울뿐더러 성수기와 비수기의 수입차이가 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현재 정부의 기준으로는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며 정부가 택시업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못한 점을 꼬집어 말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선 당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이 영업에 피해를 봤으니 일괄로 주자(고 했다)"고 밝혔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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