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형택시 대상 '탄력요금제 확대'가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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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택시플랫폼, '탄력 요금제' 수면 위로

실제 택시 대란 배경에는 플랫폼이 아닌 택시 공급 감소

업계관계자 “현재 요금 체계에선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는 게 사실상 어려워”

 

일반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탄력요금제 확대'가 수면위로 올라오고있다. 탄력요금제는 택시 기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요금을 조정하는 것인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택시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대두됐다. 

실제 택시 대란 배경에는 플랫폼이 아닌 택시 공급 감소가 있다.  중형택시 요금 인상이 지방자치단체 규제로 제한되면서 수익성이 낮아지자 기사들이 이탈했다. 근로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신규 기사 유입도 미미하다.하지만 이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요금 수준 설정이 관건이다.

최근 택시 플랫폼업체와 국토교통부는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탄력요금제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정식 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탄력요금제가 택시의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자와 협의를 시작했고, 공식 신청이 있다면 중형택시 대상으로 탄력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택시업계는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비자 저항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손님을 골라태운다며 택시 플랫폼에 책임을 돌리지만 근본적으로 수익성하락으로 인한 택시 기사 부족이 원인이다. 앞으로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부, 모빌리티 플랫폼, 택시업계,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택시 공급난은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추가적으로 이용자의 가격 저항을 줄일 묘수를 찾는 게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해 재정적 지원 받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현실적으로 올려야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 저항도 누그러질 수 있다”며 “현재 요금 체계에선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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