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최소 800원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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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3800원→4600원으로 인상 검토
“택시 공급 확대 도움” VS “근본 해결 아냐”
(출처-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서울시가 `택시대란` 해결을 위해 요금인상 카드를 꺼내자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심야 택시 공급을 늘려 이용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3800원인 일반택시 기본요금(2㎞ 기준)을 20% 이상 올리는 안을 포함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 중이다.
지금까지의 서울 일반택시 기본요금의 평균 인상률은 24.0%이다. 이를 현행 요금에 적용하면 이번에 오를 요금은 4600원에서 48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현재 검토 중인 안 가운데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택시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존 할증요율 20%의 갑절인 40%를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해당 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천600원에서 5천300원까지 올라간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승차난이 택시공급 자체가 수요에 탄력적이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점에서 요금 인상이 본질적 해결책은 아니다"며 "우버나 그랩과 같은 기존 택시 제도 밖의 서비스를 활용해 공급부터 탄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업계에서는 이번 심야 할증요금 인상으로 야간 택시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가져가는 현실에서 요금 인상만이 택시 기사들을 다시 끌어올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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