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대란 해소 위해 택시요금 인상 및 탄력요금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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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도의회 '팬더믹 이후 택시대란, 그 해결방안은' 토론회 개최

택시요금 인상, 심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부제 운행 해제, 법인택시 운행시간 변경 유도 등 주문 

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택시대란 해소를 위해 택시요금 인상, 탄력요금제 도입 등 운행 확대 방안 마련이 주문됐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도시·교통문제연구회는 13일 제주도의회에서 '팬더믹 이후 택시대란, 그 해결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손상훈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택시 운행 현황 및 정책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택시 승차난 원인을 분석했다.

손상훈 연구위원에 따르면 도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2018년 1610명, 2019년 1606명, 2020년 1464명, 지난해 1354명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꾸준한 감소세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1354명으로 2018년보다 256명(15.9%) 감소했다.

택시 고령화 현상도 심화되는 가운데 택배·배달 등 타 직종 이직이 원인으로 꼽혔다. 올해 4월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가운데 60대 이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41.4%(552명)를 차지했다.

손 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이 야간시간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일반택시 운행비율은 모든 시간대에서 50% 이하로 나타났으며 특히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행비율은 2019년 대비 13.9~18.3%p 떨어졌다. 일반택시 평균 운행대수가 감소한 시간대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조사됐다. 운행대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시간대는 오전 0시대로 최대 129대가 감소했다.

손 연구위원은 또한 제주도의 택시 총량제 운영으로 인한 택시 공급의 절대적 부족과 승객 목적지가 노출된 호출앱 이용 확대도 택시 승차난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택시 운행 규모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제주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시 운행 규모 확대 방안으로 운수종사자 유입 유도를 위한 택시요금 인상, 심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부제 운행 해제, 법인택시 운행시간 변경 유도 등을 주문했다.

백금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의장은 "요금 인상과 탄력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운송수입금상승분이 사업주나 플랫폼사업자가 아닌 근로자 수입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지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운송원가를 고려해 수도권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전액관리제 개선 또는 폐지와 리스제, 사내복지택시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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