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 부제 해제 및 탄력 호출료 확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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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택시 수익 저하로 떠난 택시기사 재유입 위한 방침 결정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출처: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3일 심야시간 택시난 완화방침으로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택시 수익 저하로 배달·택배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들을 재유입시키기 위한 방침이다.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택시 호출료는 최고 3000원이나 이를 4000~5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택시시기사들이 원할시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제’도 도입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당은 이와 함께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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