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강제배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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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개인택시 부제 해제 검토

국토부, "택시업계·지방자치단체와 신속하게 협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대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와 강제배차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심야시간대 택시 배차성공률은 25%로, 4명이 택시를 부르면 3명은 못 잡는다는 통계치가 도출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야 택시난이 지속되자 충분한 택시 공급을 위해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1일 휴무)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이다.

또한 심야 택시난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거리 승객 거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택시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가리고 '강제 배차'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택시업계는 탄력요금제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일반 택시의 강제 배차 활성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토부가 검토하는 세 가지 대책 모두 기존 택시업계를 설득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이뤄야 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는 "각 업계들과 협의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달 초에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듯 하다"면서도, "심야 택시난은 현장에서 빨리 해결돼야 하는 문제인만큼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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