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기사 60% 이상 "월급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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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64.7%, 택시회사 90.8% 전액관리제 반대

초과금 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 불성실 근로 증가 등 반대 이유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운수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사납금제와 달리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5일 서울시가 지난달 7∼13일 서울 지역 법인택시업체 254개사와 종사자 2만397명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법인택시 기사 7414명 중 64.7%인 4797명이 전액관리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택시회사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175개사 가운데 90.8%인 159개사가 반대의견을 알렸다.

이는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했으나 오히려 영업시간과 기준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제하는 방식의 유사 사납금제가 등장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속에서 많은 택시기사들이 택시업계를 떠났다. 실제로 서울 법인택시 종사자는 2019년 12월 3만527명에서 올해 8월 2만397명으로 1만명 넘게 줄었고 법인택시 가동률도 50.4%에서 32.0%로 감소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택시기사는 초과금 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 등을, 택시회사는 기사들의 불만, 기준금 미달자 다수 발생, 불성실 근로 증가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납금제와 리스제를 선택했다. 택시기사는 사납금제(43.3%)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택시회사는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에게 빌려주는 리스제(64.0%)를 선호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액관리제 시행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사들이 인센티브(초과금)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국토부가 전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발표한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및 전액관리제 개선 협의체 구성에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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