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세금 투자해 법인 택시는 감차하고 개인택시는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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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 사업의 효과가 반감 지적 및 개인택시 증차 긍정 반응 엇갈려

춘천시, 감차 마지막 년도 내년 개인택시 증차 여부 미확정 

[출처: 춘천시]

춘천시가 세금을 투자해 법인 택시를 감차하는 대신 개인 택시는 증차하고 있다. 택시 감차 사업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개인 택시업계 쪽은 개인택시 증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춘천시는 3년간 법인 택시 57대를 줄이는 감차 사업을 추진하며 법인택시 1대를 감차할 때마다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첫 해인 지난해 감차 목표는 20대였지만 춘천시는 14대가 많은 34대를 감차하며 감차 목표분을 초과한 14대분은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내줬다.

춘천시는 감차 2년 차 사업인 올해도 20대의 법인택시를 감차할 예정이다. 감차신청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예상되는 법인택시 감차 대수는 33대이다.

이는 세금을 써가면서 법인 택시를 감차하고, 한편에서는 반대로 개인 택시를 증차하는 것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감차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법인택시가 많이 서 있는 상황에서 이 방안이 택시의 가동률 증가로서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3~24년 가까이 택시 운전을 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택시 증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춘천시는 감차 마지막 년도인 내년에는 개인택시 증차 여부를 확정 짓지 않고 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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