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반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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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리스제' 두고 법인·개인택시 업계 충돌

개인택시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은 편법"

(출처-우티)

지난 23일 개인택시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가능성을 두고 법인택시업계와 개인택시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법인택시 업계는 부제 해제 철회를 요구하며 택시 리스제 도입을, 개인택시 업계는 택시 리스제를 반대하며 부제 해제를 지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택시 리스제’란 법인택시 회사가 리스비(임대료)를 받고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기사에게 빌려주는 제도다.

‘법인택시 리스제’를 시행할시에는 택시 회사는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택시 기사는 사납금 대신 리스비만 내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어서 사실상 개인택시 같은 자율성이 있다.

법인택시 업계는 사납금 등 낮은 임금구조로 업계를 떠난 법인택시 기사들의 유인책으로 리스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개인택시 업계는 리스제가 개인택시와 비슷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력이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측은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은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택시 면허로 편법 전환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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