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택시 감차 사업 실적 저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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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차 실적 지난해 '0'건

감차 보상금보다 면허가격 훨씬 비싸 참여 저조 예상

(출처-제주시청)

제주시가 실시하는 택시 감차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감차 사업은 교통난과 택시 공급 과잉 문제와 더불어 전반적인 택시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제주시는 2011년부터 장장 12년에 걸쳐 감차 사업이 반복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2017년부터 택시 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1억 원의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유재산인 택시면허를 사들여 소멸시키는 방식이다.

최근 3년간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개인택시 감차 신청 건수는 전무했고, 법인택시 감차 신청도 지난해 4건, 2021년 3건에 그쳤다.

제주지역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비싼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는 대당 1억 원인데, 제주지역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1억6천만 원대로 거래되면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선 총량제 연장을 통해 증차를 억제하고, 감차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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