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기본요금 인상 신호탄…내년 초 최대 5,600원 전망

한 눈에 보는 택시뉴스

대구 택시비 내년 초 인상 전망…기본요금 최대 5,600원 안 도출

거리 단축 및 LPG 급등 반영 요구…대구시 9월까지 타당성 검증 후 결정

(출처: 유토이미지)

대구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초를 기점으로 대폭 인상될 궤도에 올랐다. 택시업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 용역에서 기본거리는 단축하고 요금은 최대 1,4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되면서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2년 주기 요금 검토 시점과 맞물려,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비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업계 자체 용역 결과 수령…'거리 줄고 요금은 뛰고'

10일 대구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은 최근 공동 발주한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받아 들었다. 양 조합이 총 4,000만 원(법인 1,500만 원·개인 2,500만 원)의 비용을 분담해 추진한 이번 용역 결과는 지난 2일 회신됐으며, 조합 측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택시운임·요금 조정 건의문'을 지난 4일 대구시에 공식 접수했다.

용역 보고서의 핵심은 기본 운행거리 축소와 기본요금 인상이다. 현행 1.7㎞인 기본거리를 1.5㎞로 200m 단축하는 동시에, 기본요금 안으로 ▷1안 5,600원 ▷2안 5,400원 ▷3안 5,200원을 각각 제안했다. 현재 대구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400원에서 최소 1,2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 2년 주기 조정 검토…LPG 급등 등 "이마저도 부족" 호소

이번 요금 조정 추진은 법적 근거에 기반한다. 지난 2006년 제정되어 2014년 일부 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르면, 지자체와 업계는 매 2년마다 택시 요금 조정의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택시업계 내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인상안조차 경영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용역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한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등 최신 악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인상안대로 요금이 조정되더라도 누적된 원가 손실을 전부 보전할 수는 없다"라며 "지난 2년간 발생한 적자를 사후에 일부 정산받는 수준에 불과하며, 회사들의 경영 환경은 매년 악화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전체 면허 등록 택시 1만 5,696대(개인 1만 32대·법인 5,664대) 중 약 80%에 달하는 1만 2,525대(개인 7,260대·법인 5,265대)가 LPG 차량인 대구의 특성상 fuel 리스크가 치명적이라는 설명이다.

◆ 대구시 9월까지 검증 용역…내년 1월 최종 시행 예정

다만 업계의 요구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요금 책정 및 조정 권한을 쥔 대구시는 업계 측 인상 요구안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자체 검증 용역'에 착수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2,5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했다. 오는 9월까지 진행될 시의 검증 과정에서 요금 인상폭이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증 용역이 마무리되면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와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등 2개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구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올해 말쯤 최종 인상 여부와 규모를 확정 지을 방침이다. 이후 변경신고 및 수리, 고시 등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실제 시민들이 조정된 요금을 적용받는 시점은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업계의 자체 용역 결과가 적정한지는 시가 진행할 검증 용역을 통해 철저히 분석해봐야 안다"라며 "남은 행정 절차를 면밀히 밟아 가며 내년도 최종 요금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취재5팀, info@tax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