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시 택시월급제 시행매뉴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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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회사 75곳 중 월급제 시행하는 회사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
월급제 시행 위한 광주시의 관리감독 필요
지난 1월 29일, 지역본부는 광주시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전액관리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택시사업장이 허다하다"면서 "각 지자체도 즉각 현장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월급제가 8월 24일 전국 확대 시행 예정이지만 국토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준비는커녕,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법인택시 완전월급제를 위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으나 변형된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택시 기사가 자신이 벌어들인 운송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는 택시 기사에게 고정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택시 사업자들이 ‘기준 운송수입금’을 높게 책정하여 사납금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문정은 광주시당 위원장도 "사업자들은 편법⋅불펍 운영으로 기사들 수입을 줄여놓고 기사들 불만을 이유로 사납금제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광주시에 존재하는 75곳 택시회사 중 단 한곳도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광주시는 택시 사업장의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통해 월급제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시위가 택시업계종사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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