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업계, ‘완전 월급제’ 도입에 우려…“현장 현실 반영한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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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업계, 인력 감소·적자 누적 속 완전 월급제 도입에 우려

정부, 시행 2년 연기…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출처: 유토이미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지난 7월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1997년 제정된 택시발전법 기반 제도들은 이미 현장과 괴리돼 있다”며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산시의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19년 1만649명에서 2024년 5,609명으로 47% 줄었고, 같은 기간 휴업 대수는 2,782대에서 5,182대로 늘었다. 최근 4년간 누적 적자만 80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도 심각하다. 장성호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월급제를 시행하려면 기사 1인당 월 550만 원 매출이 필요한데, 현재는 450만 원 수준”이라며 “현장 수익 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적자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택노조와 전택노련 등 노조도 소득 감소와 근로 의욕 저하를 우려하며, 충분한 논의와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충청북도 조사에서도 사납금제(63%), 리스제(31%), 월급제(6%)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나, 현장 기사들의 신중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월급제 전국 확대 시기를 당초 2024년 8월에서 2년 뒤로 연기했고, 국토교통부는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파트타임·리스·성과급 혼합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함께 논의해 기사들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