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 지자체 이양한 국토부, 재검토 결정

한눈에 보는 택시뉴스 

​'택시 부제' 우려의 목소리 커져... 재검토 하기로

(출처: 유토이미지)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택시부제(의무 휴업제)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업계는 지자체를 통한 택시 부제 시행 여부 결정은 사실항 택시 부제의 재도입으로 이어져 심야 택시난 재발과 수익 감소와 같은 문제가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6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예고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렁'개정안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전날까지 확정 고시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다시 지자체가 택시 부제의 변경·해제, 운영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택시난이 줄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2년만에 국토부는 지자체가 각자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도록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개인택시 기사 등은 지자체가 부제 운영 권한을 가지면 법인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재도입할 것을 우려해 1천 400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또한 개인택시 기사들은 "부제 부활은 영업의 자유 침해이며 택시난 재발을 초래할 것이다","해제한지 2년 채 되지 않아 재도입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제 운영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취지는 부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제 해제의 효용성이 다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큰 우려를 고려, 이양하지 않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